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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금융위원회와 인수위원회가 협의하여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맞춘 코로나 손실보상 꾸러미에 이를 중심으로 한 긴급금융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27일에 확정되어 28~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글을 ⭐즐겨찾기 해두시면 바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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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1000만원? 600만원? 지원 예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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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규모는 50조원이었으나,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의 규모로 보입니다. 따라사 1업체당 600만원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꾸러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와 만기연장,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이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 9월까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90%까지 확대(현재 70%)
- 부실 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유사 기금 설치 검토
-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자금 확대
추가적으로 대환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환 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자신이 채무를 지닌 2금융권에 대환을 신청하면, 보증은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상계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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