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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9월에 전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건 7월 말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글의 순서]
👉5차 재난지원금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 일정 및 신청방법
  1) 대상자 조회
  2) 국민지원금 미대상자 이의신청
  3) 연령별 지급방법 (위임장 다운로드)
  4) 신청하는 곳은?
  5)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방법 (이사한 경우) ,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하기!
  6)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7) 재난지원금 출생년도 별, 신청 날짜: <요일제 표> 확인하기
 1.2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제도
2.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용카드 캐시백)🔥
3. 소상공인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4.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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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규모 예산에 대한 정책이니만큼 여러 방법과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7월 23일 지급정책이 정해졌습니다. 가구소득, 신청방법, 카드 선택 및 사용절차, 개인지급 여부 등 정해진 것을 쉽게 정리하여 본문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8월 30일 업데이트!!)

 

👉 ⭐즐겨찾기⭐로 편하게 저장하셔서 보면 좋으며,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여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

 

💛9월 15일부터 배달앱 외식할인, 외식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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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차 재난지원금 - 상위 12% 지원 신청방법

 

충남 5차 재난지원금 - 상위 12% 지원 신청방법

충남 5차 재난지원금 - 상위 12% 지원 신청방법 충남에서도 경기도(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상위12% 지원)처럼 5차 국민재난지원금인, 상생지원금을 전체 도민 100%에게 지급되게 한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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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25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25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12%의 경우 캐시백을 통해 지급한다고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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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총 3개의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 신청방법은 1.1번으로 가세요!
  2. 상생소비지원금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3에 대한 지급대상자, 지원금, 지원시기 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쉽게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정리

 

1.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 지원금 (10.4->11.0조원)
- 국민 87.7%인 약 2,034만 가구(약 4,472만명)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초기 예산안: 80%, 약 1,800만 가구
👉 초기 예산안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178만 가구가 확대되었으며,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1.1 지급일 일정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아래 1.1번으로 가세요
1.2 저소득층 지원금

- 여기에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합 35만원.

2.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0.7조원)

- 1인당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 상생소비지원금
👉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 조정

 

3. 소상공인 피해지원 (3.9->5.3조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13만명)

- 초기 때 논의된 내용: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초기 논의에 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눈에 띄네요!
👉 지원대상 업종이 65만개가 확대되었습니다. (113->178만개)

 

 

코로나19재난지원금-변동내용
확정된 코로나19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국민, 소상공인)

 

 

예전처럼 세대주가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1인당 신청하는 개념이라서 더 좋습니다.
전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전에 비해 더욱 두터운 현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11조원)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2021년 제2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vs (오른쪽) 7월 24일 확정된 피해지원3종 패키지 예산 비교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 4인 기준 100만원)

-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기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9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원, 시가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A to Z

 

※건강보험료는 6월에 이미 나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되는건지 이제 걱정하지마세요~~

여기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건보료) 표가 가구원수 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맞벌이 건보료 기준금액> [표 1]

- [표 1] 홑벌이(외벌이)

- [표 2] 1인가구, 맞벌이는 그 다음 표2를 참고하세요.

 

<표1~3, 8월 30일 수정>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표

 

<표1> 1인 가구

5차 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안함)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표2>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안함)
가구원수(외벌이)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재난지원금 5차 처음 나왔을 때, 초기 건보료 기준 (현재 보다 낮음)

더보기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

  • 2인가구 19만11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3인가구 24만70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4인가구 30만 83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

  • 2인가구 20만10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3인가구 27만14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4인가구 34만20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맞벌이나 1인 가구는 기준보다 더 폭이 넓게 지원하는데요.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 -> 5차 재난지원금 받음

 

 

 

<표3>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표 2]

 

👉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인원을 +1 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즉, 부모님 중 1분, 자녀 1분이 모두 소득이 있으시면 맞벌이여서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 1인가구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지원금-변동내용
확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액

 

1) 지원금

  • 1인가구 기준 25만원
  • 2인가구 기준 50만원
  • 3인가구 기준 75만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5인가구 기준 125만원

 

2)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추가되어 결국 1인당 35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 현재 확정된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

 

가구 사람 수별 연간 소득 기준

- 맞벌이는 가구원수를 +1하여 보시면 됩니다 (예시: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 -> 3인가구로 적용)

  • 1인가구(또는 외벌이): 5,000만원
  • 2인가구: 6,671만원
  • 3인가구: 8,605만원
  • 4인가구: 1억 532만원
  • 5인가구: 1억 2,436만원
  • 6인가구: 1억 4,317만원

 

 

 

가구별로 위 금액보다 아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주가 신청하여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주는 점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이야기 되었었던 소득 하위 기준에 대한 내용

더보기

3)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나온걸까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맞벌이 부부 등은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략적으로 언급된 것이기에, 일단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와 유사한 중위소득 200%로 가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대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200%로 가정해본, 가구별 월 소득 하위 80% 기준>

  • 1인 가구는 월 365만5662원
  • 2인 가구는 월 617만6158원
  • 3인 가구는 월 796만7900원
  • 4인 가구는 월 975만 2580원
  • 5인 가구는 월 1151만4746원
  • 6인 가구는 월 1325만7206원

 

 

4) 소득은 낮은데 재산이 많으면?

하지만 이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자산가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공시지가로 환산시 약 15억원 정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처럼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월 소득과 재산은 어느기간으로 볼 것인가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브리핑에서):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을 근거로 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으로 볼 것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재산은 최근 2020년 6월 기준의 재산세가 근거 기준"이라고 설명

- 지역가입자가 2019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을 보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확정된 내용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분으로 한다고 합니다.

 

6)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8월~9월 초인 추석 전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 8월 중순쯤 지급일에 대해 들을 수 있고, 정리가 되면 이글에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즐겨찾기⭐ 해두셔야겠죠?^^

- 지급일 일정은 코로나에 따른 방역과 상관관계가 있어 방역당국의 의견과 함께 취합하여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1.1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일 일정 및 신청방법

<8월 30일,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업데이트>


내가 대상자 인지 모르겠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상자 조회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

 

👉대상자 조회: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10월 29일 금요일

  • 온라인 조회방법: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으로 접속하여 대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조회방법: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를 발급한 은행으로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국민지원금 5차 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ㅠㅠ

1) 지역가입자인데 매출도 줄었는데,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건보료가 추정되다 보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저희 집에는 출생자가 있어요. 또는 혼인, 이혼, 사망 등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기)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기)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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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9월 6일 월요일 ~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합니다.

-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기간: 12월 3일 금요일

 

👉연령별 지급방법 (성인 or 미성년자)

Q. 신청일과 신청하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 - 개인지급인가요?

Q. 미성년자 개인지급 받나요?

Q. 학생 개인지급 받나요?

Q. 대학생 개인지급 인가요?

->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2월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세대주나 세대원(가구원)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붙임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오프라인)&위임장(양면)수정.hwp
0.12MB
위임장(행안부)긴급재난지원금_관련_표준서식20200519.hwp
0.08MB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세대주인 경우인데요. 이때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 만약 거주불명자나 주민등록말소가 되신 분은 아무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했는데요?

5차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변경 방법 (이사한 사람, 실거주지가 아닌 사람)

 

5차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변경 방법 (이사한 사람, 실거주지가 아닌 사람)

5차 국민지원금이 건보료도 그렇고 주민등록지 주소도 그렇고, 모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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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하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매장 위치 찾기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하는곳/네이버지도, 카카오맵)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매장 위치 찾기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하는곳/네이버지도, 카카오맵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매장 위치 찾기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하는곳)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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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2) 오프라인(방문신청),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표1:온라인 신청', '표2:오프라인 신청'으로 깔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지급 종류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기간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요일제 적용 아래 표 참고>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또는 콜센터 또는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고)

예시) 기업은행 체크카드 ->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2) 삼성 신용카드 ->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으로 신청합니다.
예시)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 전 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진주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카드 지역화폐 카드 신청 방법
광주사랑카드 발급방법까지 (10만원, 신생아도 OK)
경기지역화폐

 

<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 비씨카드(BC) 신한카드
KB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뱅크    

 

<카드사 앱, 콜센터 번호> 📞

현대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6000
삼성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8700
비씨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4000
비씨카드 콜센터 <페이북> 1588-6374, 1566-4800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7000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800-1111
롯데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8100
우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9955
NH농협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4000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3333
토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4905

 

 

신청방법 지급종류 신청기간 및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 9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 까지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요일제 적용 아래 표 참고>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 업무가 제휴된 은행으로 직접 가셔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창구는 참고로 16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일부 카드형, 지류형
주소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신청 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위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재난지원금 출생년도 신청날짜: 요일제 표 확인하기

온라인,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5차 신청시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표를 참고해주세요.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온라인 신청
첫주
9월 6일 (월) 9월 7일 (화) 9월 8일 (수) 9월 9일 (목) 9월 10일 (금)
오프라인 신청
첫주
9월 13일 (월) 9월 14일 (화) 9월 15일 (수) 9월 16일 (목) 9월 17일 (화)
요일제 번호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5번, 0번

예시1) 1996년 출생 -> 6번 -> 9월 6일

예시2) 1967년 출생 -> 7번 -> 9월 7일

예시3) 1960년 출생 -> 0번 -> 9월 10일


1.2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제도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하위 80%안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29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 소득 하위 80%로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10만원 = 합 35만원(1인당)

 

 

🔴사용제한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사용가능처

전통시장, 소형마트, 편의점, 음식점(식당), 카페, 서점 등

 

 

 


2.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용카드 캐시백)


이 지원금은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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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3분기(7월~9월) 카드 사용액을 비교합니다.
- 2분기보다 3분기에 3%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예를들어,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7월에 203만원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빼고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환급해줍니다.

- 캐시백 가능한 금액 기준은 월 10만원, 3분기(7~9월) 최대 30만원이으로 되어 있습니다.
- 3개월 간 1인당 최대 30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 3% 초과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2분기 월 평균 100만원 사용 -> 3분기 월 평균 153만원 사용: 50만원+3%로 50만원의 10%인 5만원 캐시백

 

 

 


3. 소상공인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방법: 2019년 매출 vs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예시) 2019년 매출 3억원, 2020년 매출 1억원인 경우: 기존 2~8천만원 구간 -> 개선 4천~2억원 구간

영업금지 조치 기간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금액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6주 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60% 이상 감소
(신설)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60% 미만 감소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미만 감소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미만 감소
(신설)
50만원*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시 안내 예정(8월 초)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집합금지한 소기업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경영 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10% 이상된 소기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차 신청방법 - 전체 도민 대상 (10만원)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12%의 경우 캐시백을 통해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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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시설 업종>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금지 시설 업종>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보다 상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상 알아보기

1) 2020년 8월 이후 단 1번이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 소득감소 기준
(초기):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지원 가능
(현재 확정된 기준): 지원구간 결정방법: 2019년 매출 vs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ex) 지난해 2020년 상반기보다 올해 2021년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ex2) 지난해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 ex3)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 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2)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전세버스,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은 50만~2,000만원 지급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2020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장기간 집합금지조치된 소상공인 지원금>

- 2,0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 1,4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9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8천만원~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4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단기간 집합금지조치된 소상공인 지원금>

- 1,4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 9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4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8천만원~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 300만원 지원 대상: 2020년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포함)

 

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포함)

택시 기사, 마을버스기사, 시외버스/고속버스기사,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Q1.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25만원)과 중복지원 가능한지? -> 17만 2000명이 중복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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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단기 집합금지 조치의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바는 없으나, 15주 정도로 기준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위에 표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13주, 6주 기준

 

Q. 신청방법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금 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신청방법에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대상자임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부터 지원
  •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열예정
  • 나머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7월 26일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홀짝제

  • 17일, 18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제작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7월 말쯤에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나올 것 입니다.

그때 또 다시 본 글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기간 되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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