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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 but -> 5인 미만 사업장은 안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5인 미만이라 실업급여도 못받음 |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약 2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 없으며,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노무사 및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
- 모욕, 명예훼손 23.4%
- 부당지시 18.8%
- 업무 외 강요 15.2%
- 따돌림, 차별 13.5%
- 폭행, 폭언 12.7%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2.6%로 매우 낮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도 원체 낮고, 대부분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진퇴사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내 괴롭힘사실을 말한다고 실업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퇴사(이직)시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이직사유를 통해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보는데, 이때 사업주가 이직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퇴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사업주가 이직사유에 대해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서나 신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분결과 등 조치사항이 담긴 확인서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회사가 퇴사사유 및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해지 신고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바로가기)
직장내 괴롭힘 사실 입증 방법
입증 방법은 사업장 내 담당자나 고충기관에 신고하여, 조치사항이 있거나 괴롭힘의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 관련 증빙서류(인사명령서, 급여명세서),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의 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이나, 입증이 가능한 내용(전화기록, 녹음파일 등을 보관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입증자료로서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되었지만"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 외의 일로 폭언이나 부당지시를 받고 이로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겁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 조항과 맞물리면서 함께 이렇게 된거 같은데 조항에 있어서 이런 부당한 일은 없도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같은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고용보험 내는데 실업급여도 못받다시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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