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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회사에 재직하여 고용보험을 낸 분이라면 실직*하였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된 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때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일 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라서 퇴직을 하시기 전에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 과정 등을 알아보신 후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1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다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4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1) 구직급여
①구직급여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실업급여일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180일(6개월) 이상 근무 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딱 6개월만 근무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180일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써, 무급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근해서 일한날만 쳐서 180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주말 유급, 무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말에 일하지 않는다면, 한달에 22일을 일하는 것으로,
180일 ÷ 22일 = 8.1개월 입니다.
8.1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에는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근무일 산정일입니다.
180일은 위에서 설명했고, "실직전 18개월(1년 6개월)"은 무엇일까요?
'1번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 하고, 다음 '2번 회사'에서 3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1년 6개월 근무"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일 수를 합산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번 직장' 및 '2번 직장' 근무 후 퇴사하셨을 때, 최종 근무일(2번회사 퇴사일)로부터 1년 6개월 안까지만 근무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 합산 가능한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최종 근무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퇴사 이유가 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퇴사 이유는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만 지원 됩니다.
④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어야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2) 구직급여 QnA
구직급여 신청 프로세스(절차)
- 실업신고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 사업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접수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한 날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급여일수 계산하기]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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