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필요서류, 신청기간)

현재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점차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가운데, 경제활성을 위한 대안으로 논의중인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재난적 보상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추후 6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가 나오면 본 글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빠른 소식을 쉽게 듣고 싶으시면, ⭐즐겨찾기⭐ 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

[목차]
쟁점1. 이재명 민주당 후보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 강조
쟁점2.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전액 손실보상 강조
쟁점3. 정부 입장 - 두 후보 주장 모두 반대

(미정)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미정)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미정)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미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보완

 

**11월 9일 작성 기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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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필요서류, 신청기간)

 

쟁점1. 이재명 민주당 후보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 강조

ㆍ지급액: 1인당 30만~50만원 지급 (-> 예산은 15~25조원 정도 필요)
ㆍ지급 결정시기: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방침
   
  ㆍ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12월 2일 전인,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시간상 맞다는 의견

       ㆍ"추경 or 본예산"등 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ㆍ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반영해 2022년 1월에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는 의견
      ㆍ민주당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이며, 이 내용은 정부와 협의 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 - 단점 1~3

ㆍ단점1: 현재 물가가 높은데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음,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경제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

ㆍ단점2: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취약부문 지원이 부족,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하며, 실제 피해를 입었지만 선별지원(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경우(여행업, 숙박업,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업종)의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

ㆍ단점3: 앞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증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음

 

 

 

쟁점2.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전액 손실보상 강조

ㆍ지급액: 50조원

 

 

쟁점3. 정부 입장 - 두 후보 주장 모두 반대

ㆍ홍남기 경제부총리:

  ㆍ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발표

  ㆍ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 원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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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미정)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미정)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미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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