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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출퇴근 거리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걸수도 있고, 출근길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전했거나 부서 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경우 퇴사를 해야될 만큼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면,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니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Q1. 출퇴근 거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하기에 앞서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180일 가입 조건
- 휴일 빼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하면, 회사 때려치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난 정말 다닐 의사가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힘든 이유 때문에 더이상 다니기가 어렵다 라는 타의에 의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싶고, 능력도 되는데 -> "나는 다닐 의사가 있지만" -> 타의에 의해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즉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권고사직 등등 -> "내가 다니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다니고 싶은데" ->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다니겠다라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여야 합니다.
3.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2번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쉬어야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4. 신청 가능 기간
-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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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퇴근 거리로 퇴사할 경우, "이걸" 증빙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출퇴근 거리 문제로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기간도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그 사실이 있은 후 2개월 이내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고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란?
- 거리 산정은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장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왕복시간에 사용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 이 소요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버스 시간표라던지, 지도 등으로 입증을 해야겠습니다.
Q3. 출퇴근 거리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통근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통근할 때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차량이동싱간을 기재한 확인서류나, 네이버 지도 등의 지도 상의 거리시간 등, 실제 근로자가 통근할 때 소요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버스 시간표, 차료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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