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 사후관리 ing (손실보전금 공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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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 사후관리 ing (손실보전금 공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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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3차) 지급 때 잘못 수령한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환수조치

그 시기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인 9월 이후에 환수 기준을 만들어 지급이 잘못되었거나(오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서 확보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58조라는 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되어왔고, 이에따라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되었거나,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는 0건이라고 합니다.

58조원 중 부정수급 건이 0건?

이제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오류, 과지급, 중복지급 등에 대한 검증과 환수 관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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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대표적인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은 사례는 영업을 하지 않은채 말소하지 않고 있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받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아직까지 환수계획 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중기부에서 2022년 예산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후관리'로 22억 7천만원을 책정해두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서버 관리, 지원금 환수시스템 구현, 검증단 운영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 지급해 두고 재난지원금 환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미뤄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들여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3차-방역지원금-지급이-종료된-9월부터-환수조치-시행예정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대응 사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2021년 5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에 대한 팀을 만들어 단속을 해왔고, 일본의 경우 2020년 5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 지원한 지원금 규모가 약 55조원이었고, 이중 부정수급이 20억원 이상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정수급 적발에 관해 0건인 경우와는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