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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 논의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에 착수한다고 하였다.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대통령, 집권당 대표, 국토부장관을 대동하여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을 독려하였다.
여야 의원 다수는 토론조차 없이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일사천리 법안이 통과되었다.
※먼저 밝혀두지만 난 도대체 이 공항이 왜이렇게 재채기하듯 빨리 시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조사하고 싶었다.
마지막에는 2011년, 2016년, 2017년에 국토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를 첨부하며 마무리한다.
가덕도 신공항이 뭐길래?
- 국토부가 공항 설립을 위한 안전성 분석(원래 하는것)으로 왜 안되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공항 건설을 위한 안정성이 미달되었다고, 안된다고 한 과제이다.
- 이미 2016년에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때,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밀양과 김해 신공항에도 밀렸다. 이 결과로 당시 영남지역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의 합의 및 서명을 한 사안이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용역
그런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다시 분석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다. (????)
추진 계획은 이렇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 ->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 -> 제6차 공항개발공합계획 내용에 반영하기로 함
이렇게 되면 먼저,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 관련 일체 업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국토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10개월 동안 빠르게 한 다음, 2022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2029년인지 30년까지 공항을 만든다.
?????
"왜?"
구렁이 담넘어가듯 추진되는 공항 사업?
다음의 신속한 속도전을 보라. '조사결과는 상관 없다 당장 추진해라' 밖에 더되나?
- 빠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 각종 인허가 절차 면제 또는 간소화
- 메가톤급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단 4일만에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만들어진 공항이 과연 부산시가 제시한 ‘안’에 따른 ‘글로벌 40위에 드는 공항의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건물도 안전이 생명이다.
공항은 안전이 생명이지 않나?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지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공항 실패 사례
- 예천공항
- 1989년 개항 -> 수요 부족 -> 2004년 폐쇄 - 울진공항
- 2003년 건설 -> 취항 못함 -> 비행훈련원으로 용도 변경 - 무한국제공항
- 한 때 텅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렸던 장면이 공개되었다
다시 가덕도 신공항 사업으로 돌아가보자
🔷건설범위
- 구성: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활주로 1본(3.5km), 여객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건설로 구성된다.
이는 여객 연간 3500만명, 화물 100만 톤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라 한다.
🔷공항 개발 방향
- 소음피해가 없는 24시간 운영 관문공항
- 장애물 없이 안전하며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는 국제공항
- 미래수요에 대비한 확장성과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물류공항
- 김해신공항(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항 << 김해신공항에는 없는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껀데??
부산시의 계획은?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교통망을 확장하고 보충할 계획이라 한다.
목표는 부산, 울산광역시, 경남 어디서나 1시간 이내 가덕도를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다. (11조 이상 추산)
-> 부산도시철도 하단 ~ 녹산선 건설(총 사업비 1조649억원 추산)
다음의 제2해안순환도로(10조 추산) 건설사업도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 녹산~진해선(계획반영 중) ‘가덕도~다대포~영도~이기대~해운대’
공항 기능을 하려면 우선 조건이 있다.
바로 안전성이다.
가덕도는 안정성이 있는 곳인가?
다음을 살펴보자.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외해)에 위치해 있다
- 진해군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된다
- 김해공항 관제업무 가중 등으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 지리적으로 태풍길목의 위치해 있다
- 바다에 끼는 안개 일수는 얼마나 되는데?
- 해양 생태환경 1등급 지역의 환경 파괴 및 훼손
마지막으로 특별법 통과 "이전에" 국토부가 분석하고 발표한 사전 안전성 분석결과를 보자.
5월에도 같은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가덕도 신공항의 지반이 갑자기 튼튼해질리도 없고, 태풍이 안올리도 없다. 내려앉고 내려앉는 지반을 유지하기 위해 산은 얼마나 깎일 것이며, 주변 환경은 어떠할까. 이에 대한 교훈은 "외해에 지은 간사이공항"이 주고 있다. (아래 7가지 불가론 중 운영성 참조)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 안전성 분석 결과(7대 불가론)
1. 안전성: 다음의 이유로 항공 사고 위험성이 높음
-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는 점
- 김해국제공항 관제 업무의 복잡함
- 대형 선박과의 충돌 우려
2. 시공성 및 환경성: 다음의 이유로 시공성 및 환경성에 문제가 있음
- 육지에 둘러 싸이지 않은 바다인 외해에 위치해 있어 활주로 양 끝단의 침하 가능성이 있음
- 활주로 휘어짐과 균열은 고중량, 고속, 대형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런 공항을 누가 이용하고 싶겠음? - 매립공항은 수심이 얕고 파도 높이가 낮은 내해에 시공하는 것이 대부분임. 세계 주요 매립공항은 대부분이 그렇다.
- 외해라는 점에서 공사 기간과 난이도, 비용이 매우 높이 '증가증가증가'됨
-> 인천공항의 경우 내해를 막아서 건설하였으며 해양 매립 공사 기간이 약 4년이었음. (인천공항: 평균 수심 1m, 연약 지반 5m) - 그에 비해 가덕도 신공항은 거센 조류, 파도, 태풍 등에 맞서 매립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인천공항보다 2년 이상 더 소요 될 것임 (가덕도: 평균 수심 21m, 연약지반 45m)
- 매립 면적은 적을 수 있으나(12%) 매립토의 양은 1.4배로 추정됨
-> 대규모 해양 매립과 산악을 깎아냄으로 인한 환경보호구역이 훼손 및 파괴 될 것으로 예상
3. 운영성: 다음의 지반 침하 문제로 운영성에도 위험성이 큼
- 부등 침하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지’임
- 부등 침하*에 따른 천문학적인 유지비
*매립지 등 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불균등하게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으면, 그 위에 있는 구조물도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고 국토부해양부 1차관인 정창수 교수에 따르면, 여기서 쟁점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건이 간사이 공항보다 '더 안좋다!!!!!!'는 점
- 부산시는 장기 침하가 50년간 35cm 정도만 진행될 것으로 추산하지만,
-> 간사이공항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 13m나 침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22년간 10조원 이상의 공항 유지비가 소요되었음
-> 간사이공항 건설 당시 수심이 깊어 매립 단계부터 힘들었는데 물살까지 세다보니 침하와 침식이 반복되고 있음 - 부산시의 ‘안’대로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사들의 국제, 국내선 운영 효율성이 낮아짐
4. 경제성: 아래 주요 내용에 따름
- 국제 및 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기는데에 부산시는 7조5천억원을 추산하였음
- 하지만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은 그의 4배인 28조6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인천공항 사업비의 3배에 달함 (메가톤급 사업) - 단, 28조 6천억원에는 공사 중 태풍이 휩쓸고 갈 때마다 유실된 흙을 다시 메우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 부산시가 내놓은 '안'에 따른 국제선을 이동시키는데만 5조원 이상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5. 접근성, 항공수요 및 그밖에 불가론
-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 신공항보다 접근이 어려운 점
- 환경 훼손, 사업비 부담 등으로 확장이 곤란할 것
- 공사비로 28조 6천억을 추산하였으나, 이 모든 이슈들을 포함하면 28조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
- 이미 2016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김해 신공항과 밀양보다 낮은 평가!!!!
-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은 공항을 건설하면 이용할거임? - 비즈니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외항사들이 굳이 인천공항에서 가덕도로 올 메리트**가 낮음. 따라서 인천공항 지위의 10분 1도 못 누릴 가능성이 높음
- 화물 수송기 또한 교통 허브인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음
**메리트 관련
일본 간사이공항을 예로 들면, 간사이공항은 원래 하네다국제공항, 나리타국제공항 등 도쿄에 위한 공항들보다 중심 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건설되었음. 헌데,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한 데다 도쿄까지의 접근성이 낮아 내리막을 걸었음. 그 결과 현재는 저가항공사들이 간사이공항에 포진해 있음. 즉 공항에 항공기가 오지 않으면 그 가치는 내려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항공기가 저절로 날아오지 않을 것임.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할지도.
공사비용이 늘면 늘수록 누가 좋을까?
답정너로 추진하는 이 사업… 이제 그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