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선거날, 휴일인가 아닌가 정상근무 대체공휴일 여부

4월 7일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당연히 쉬고 있지만, 예전에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을 포함하여 민간기업에도 달력의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부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궐선거 휴무일여부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단계

•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21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2022년: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만약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 임금 50%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 임금 100% 가산된 수당이 추가로 지급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보궐선거일은 임기만료에 해당되는 선거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바, 4월 7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은 정상적인 업무를 합니다.

아마 선거로 4월 7일 수요일은 회사에 따라 출근시간이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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