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기준, 사후관리 ing (손실보전금 공제대상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재난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3차) 지급 때 잘못 수령한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 환수조치 그 시기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인 9월 이후에 환수 기준을 만들어 지급이 잘못되었거나(오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서 확보된 행정정보를 ..
